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파산 (문단 편집) == 음모론의 원인 ==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흑자 재정을 유지하던 [[미국 연방정부]]가 부채를 걱정하기 시작하자, 미국이 어쩌다가 부채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이 음모론이 유명해지게 된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도 '''많이 쓰고 돈을 안 걷었기 때문'''이다. 뭐니 뭐니 해도 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정권의 [[막장]]스러운 조세 정책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노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로널드 레이건]] 정권 이래 [[공화당(미국)|공화당]]의 경제정책은 작은 정부, [[민영화]], 복지 축소, 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감세'''이다. 8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자신들의 공약대로 엄청난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세금을 팍팍 줄여주는 선심성 '부자 감세'를 편 결과, 미국 정부의 세수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심지어 이 시기에 공화당 의원들은 "[[상속세]]" 전면 폐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물론 [[스웨덴]]처럼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초고율의 소득세에 [[부가가치세]]도 25%가 넘는 곳이니, 그냥 세금내기 싫어하는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스웨덴은 [[발렌베리 가문]] 같은 재벌이 내는 소득세로 상속세를 대체한 것에 가깝다. 이런 나라들은 상속세로 인해 멀쩡한 재벌 기업이 경영권을 상실하는 일을 막고 경영 상속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소득세를 거둔다. 다시 말해, 상속세를 소득세의 형태로 나중에 거두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갖은 편법을 썼다. 그들은 매매차액에 대한 과세와 자산운용 규제 및 세금이 거의 없는 [[버뮤다]]와 [[케이맨 제도]]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절세 혜택을 받았다. 실제로는 계속 미국 본토에 본사가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본사가 버뮤다 등으로 이전했다고 조작하는 수법으로 이 문제가 바로 한국에서도 [[2013년]]에 이슈가 된 [[조세 피난처]](Tax Haven)다. 거기에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노인들의 약 부담을 덜어주는 법 등을 제정하여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정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러니 미국 정부로서는 자국 대기업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하면서 서민층에게도 인기를 끌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남발함으로써 재정 부담은 장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법안을 제정할 때, 재원을 먼저 확보하라는 '페이 고' 원칙이 있었으나 때마침 부시 정부 2기 때 효력이 끝났다. 이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영구법으로서 이 원칙을 부활시켜 현재는 잘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린 것이 [[9.11 테러]]와 그로 인해 촉발된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이라크 전쟁]]. 전쟁이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으련만, [[2001년]]에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무려 20년을 끌다가''' [[2021년]]에 미국의 [[빤스런|도주]]에 가까운 형태로 끝이 났으며, 2003년에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2009년]]에야 종결되었다. 그 동안 미국 정부가 쏟아부은 자금은 무려 2조 [[미국 달러|달러]]에 달한다. 세계 2위의 산유국인 [[이라크]]를 점령했던 기간에도 미국 정부는 그다지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이라크 재건은 민간기업들이 먼저 독점하는 바람에 미국 정부에 돈이 흘러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나마 돈을 벌어주던 금융권까지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미국의 파산을 진지하게 믿게 된 음모론자들은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야말로 언제 파탄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믿으며, 그 중 일부는 경제 위기발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올 것을 대비해 자급자족을 준비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